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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갈만한곳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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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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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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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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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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